학교폭력 편집하기 (부분)

== 과정 ==
[https://mblogthumb-phinf.pstatic.net/MjAyNDA2MjhfNjcg/MDAxNzE5NTU5MzIyMzEw.WxoT1r0Gw0YCAOdpq-0WDpk0vwrHpKh265Sm0Uy_YPIg.Ok1RL2hTuTqRfLKb-Q5a-WW1NRXt_Kg2L0-OagRyI1Mg.PNG/%ED%95%99%EA%B5%90%ED%8F%AD%EB%A0%A5_%EC%82%AC%EC%95%88_%EC%B2%98%EB%A6%AC_%ED%9D%90%EB%A6%84%EB%8F%84.PNG?type=w800 사안처리 흐름도]
{| class="wikitable"
|+
!과정
!설명
!비고
|-
|접수
|접수 후 24시간 안에 가해학생 쪽에 공간분리 통보.

* 무조건 동선 분리(내부결재)
* 피해학부모 요청으로 공간분리 요청시 최대 7일. 17조 2항에 따라 출석정지 혹은 학급교체(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결정)
|
* 동선분리는 같은 교실 안에 있되 같은 조, 같은 활동을 하지 않게 하는 것.
*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/(20250121,20670,20250121)/제17조
|-
|긴급조치
|48시간 이내. 교육청 보고.

* 피해자 보호조치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/(20250121,20670,20250121)/제16조
* 가해 선도조치 17조 5항.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, 제3호,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.(보통은 피해학생이 요청하는대로.)
|
* 24시간, 48시간 제한은 휴업일이 낀 경우엔 이를 제외한다.
*
|-
|학교장 자체해결
|피해학생의 동의와 함께 4가지 조건이 있다.(기본적으로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면 교육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함.)
https://www.law.go.kr/법령/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/(20250121,20670,20250121)/제13조의2
|유의: 진단서가 들어오는 순간 피해학생 측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자체해결 처리가 불가능해진다.
+ 복구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추가사실 등이 나오면 재심의 가능.
|-
|사안조사관
|외부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접근.
|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 큼.
|}

*학교폭력 관련 법률은 기본적으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분리하기 위한 것.

{| class="wikitable"
|+학교폭력 처리절차의 오용
!악용
!유의
|-
|공간분리
|가해 쪽에서 보복성 학폭을 걸어 공간분리를 요청, 두 학생 모두 자신의 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함.(물론 추후에 적당한 징계가 가해지겠지만...)
|-
|관계 보단 회피?
|학교장 자체해결 이상으로 가게 되면, 가해자도 사과와 용서에 집중하기보단 처벌의 약화, 보복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다.
|-
|
|
|}

=== 볼 만한 영상 ===
<youtube>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2_R5JcUFsdg</youtube><youtube>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gEV7tcbHSaw</youtube>

<youtube>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mPECn4l9ce4</youtube>
[[분류:학교폭력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