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폭력 편집하기

== 개요 ==
학교폭력 담당자의 업무와 관련한 노하우를 모아둔 문서

=== 담장자 참고 ===
{| class="wikitable"
!자료
!설명
!비고
|-
|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
|
* 매년 달라지니 유의.<br />
|아래는 교육부 정책모음인데, 여기가 원본이다.
https://www.moe.go.kr/boardCnts/listRenew.do?boardID=316&m=0302&s=moe
|-
|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
|
{| class="wikitable"
|+
!
!
!
|-
|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
|학교 아이디로 접속  ※ 학교아이디 추후 안내
|https://www.stopbullying.re.kr
|-
|도란도란
|
* 사이버폭력 중심.
* 개인 가입.
|https://doran.edunet.net
|-
|
|
|
|}
|
|}

= 학교폭력 교육에서 안내할 것 =

== 들어가기 전에 ==
학교폭력 관련 법은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단 다시 기존의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함.

=> 그러나, 그 의도와 다르게 소송의 형태로 화해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. 그래서 신중해야 함.

=== 학교폭력이란? ===
https://www.law.go.kr/법령/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/(20250121,20670,20250121)/제2조
{| class="wikitable"
!질문
!설명
|-
|어떤 학생이 수업 중 욕설을 하고 창문을 깨고 교실을 이탈했다.
학교폭력일까?
|1차적으로는 아님. 교권침해임.
But, 내부의 학생들 중 욕설에서 위협을 느꼈다든가, 창문 파편이 튄 경우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.
|-
|흥미로운 사례가 있을까?
|[][][][]뭐가 있을까.
|-
|
|
|}

=== 사이버 폭력 ===
정의: https://doran.edunet.net/cyberBullying/cyberInfo

=== 학교폭력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. ===
{| class="wikitable"
!이유
!설명
!비고
|-
|이유가 필요한가...? 누군가를 괴롭히고 일방적으로 상처주면 안된다는 것은 유치원 때 이미...
|
|
|-
|대입 반영.
|26년 입시부터 의무기재. 학교별로 정량평가, 정성평가, 지원불가 등 자유롭게 반영한다.
|https://www.ktv.go.kr/content/view?content_id=684515
|}

== 과정 ==
{| class="wikitable"
|+
!과정
!설명
!비고
|-
|접수
|접수 후 24시간 안에 가해학생 쪽에 공간분리 통보.

* 무조건 동선 분리(내부결재)
* 피해학부모 요청으로 공간분리 요청시 최대 7일(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결정)
|
* 동선분리는 같은 교실 안에 있되 같은 조, 같은 활동을 하지 않게 하는 것.
|-
|긴급조치
|48시간 이내. 교육청 보고.

* 피해자 보호조치 1,2,6,3호 등.
* 가해 선도조치 1~7호?????
|24시간, 48시간 제한은 휴업일이 낀 경우엔 이를 제외한다.
|-
|학교장 자체해결
|피해학생의 동의와 함께 4가지 조건이 있다.(기본적으로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면 교육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함.)
https://www.law.go.kr/법령/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/(20250121,20670,20250121)/제13조의2
|유의: 진단서가 들어오는 순간 피해학생 측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자체해결 처리가 불가능해진다.
+ 복구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추가사실 등이 나오면 재심의 가능.
|-
|사안조사관??
|외부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접근.
|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 큼.
|}

===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. ===
{| class="wikitable"
|+
!항목
!설명
!비고
|-
|관계의 무너짐
|
*어차피 관계과 수복되지 않으면 피해, 가해측 모두 상처 뿐.
* 피해, 가해가 불명확한 경우엔 담임선생님, 학생부선생님 등을 통해 두 가정이 만나 대화의 장을 먼저 열도록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관계 회복에 좋을 듯.
* 학폭은 진지하게 힘든, 선량한 피해자를 위한 것.
|
|-
|대입에 반영됨
|
*
* 보통은 학폭을 신고하고 자신은 신고당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, 굉장히 사소한 일들로 엮일 수 있으니 신중...
|
|-
|
|
|
|}
엄중한 사안, 피해자와 가해자가 섞인 경우가 아니라, 명확한 경우에 걸도록.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 전에 보통 피해 측은 사과의 장을 원하고, 가해 측에서도 사과, 화해의 장 마련을 요청한다.(그러나 피해 측에서 뭣도 없이 전학을 요구하거나 가해 측에서 '장난이었는데, 그쪽도 잘못하지 않았느냐' 등으로 대응하면 파국....)
*

{| class="wikitable"
!악용
!유의
|-
|공간분리
|가해 쪽에서 보복성 학폭을 걸어 공간분리를 요청, 두 학생 모두 자신의 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함.
|-
|관계 보단 회피?
|학교장 자체해결 이상으로 가게 되면, 가해자도 사과와 용서에 집중하기보단 처벌의 약화, 보복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다.
|-
|
|
|}

== FAQ ==
{| class="wikitable"
|+
!질문
!설명
!비고
|-
|장난도 학폭인가요?
|대부분의 장난이 학교폭력의 정의 안에 포함된다.
|그러나, 오용하면 오히려 아이를,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된다.
|-
|학폭 신고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?
|불가. 오히려 관계가 회복된 이후 처분이 나와 오히려 곤란해지는 경우도 생김.
|학교장 자체해결이나 오인신고로 '학폭아님'으로 정리 가능.
|-
|일부만 취소 가능한가요?
|여러 명을 동시에 거는 경우, 합의 후 일부만 취소할 수는 없다.
학폭에선 합의 개념이 없다.(돈으로 해결하려는 경우 방지) 사과를 받고 명단에서 제하고 싶어도 불가하다.
|전체 취소하거나, 그대로 갈 뿐...
|-
|가해학생이 되면 생기부에 무조건 적히나요?
|처분 호수에 따라 다름.(어디에 기록되는 걸까?)
|
|-
|피해학생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?
|긴급조치 3호에 대해서(찾아두자;) 안전공제회를 통해 지급 가능.
|물론 100%는 아님, 공제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짐.
|}
[[분류:학생부업무]]